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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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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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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3,363 |
| 997 | [2015-16 프랑스] 법원, 사진작가가 경매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하여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미술 경매 정보 사이트가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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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 |
| 996 | [2015-16 독일] 고등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동영상의 서비스를 차단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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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
| 995 | [2015-16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 내 인터넷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행태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도를 보여주는 보고서 발간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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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 |
| 994 | [2015-16 미국]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적복제이더라도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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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
| 993 | [2015-16 미국] 법원,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플로리다 주의 법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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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
| 992 | [2015-16 미국] 법원, TV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공유, 다운로드는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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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 |
| 991 | [2015-16 전체] 저작권 동향 2015년 제16호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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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 |
| 990 | [2015-15 국제] American University, 공정 이용 예외 규정의 유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 201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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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
| 989 | [2015-15 호주] 정부,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도 함께 소비하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 201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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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
| 988 | [2015-15 중국] 장쑤성법원, 업무외 시간에 종업원이 작성한 논문의 저작권은 종업원의 단독소유 | 201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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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