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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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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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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2,483 |
| 2847 | 2023년 제11호-[한국] 저작인격권 침해죄가 형사상 침해범인지 여부(이동호)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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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
| 2846 | 2023년 제11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보호 강화와 영화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사법 건의안 발표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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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 2845 | 2023년 제11호-[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을 인정(백지연) | 2023-12-2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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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 2844 | 2023년 제11호-[미국] 코미디언이자 작가 사라 실버만(Sarah Silverman), OpenAI 및 Meta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조희경)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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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 2843 | 2023년 제11호-[미국] 추상화-여과-비교 심사의 적용과 소프트웨어의 저작물성(최승재) | 2023-12-2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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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
| 2842 | 저작권 동향 2023 제10호 뉴스레터 | 2023-12-2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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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 2841 | [이슈리포트] 2023-14-우표와 저작권(계승균) | 2023-12-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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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 2840 | [이슈리포트] 2023-13-할리우드 작가와 콘텐츠 제작사의 AI 이용 합의(이대희)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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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 2839 | 2023년 제10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영화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대표 사례 발표(백지연)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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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 2838 | 2023년 제10호-[중국] 중국 중앙방송국(CCTV),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협력의향서에 서명(김인영)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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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