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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3017건 (Page : 166/302)
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63,500
1367 [2016-23] [EU] 사법재판소, 전자책도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될 수 있다 2016-12-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203
1366 [2016-23] [EU]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2016-12-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674
1365 [2016-23] [EU] 사법재판소, 절판된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2016-12-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065
1364 [2016-23] [캐나다] 법원, 공무원이 두 건의 유료 기사를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로 배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2016-12-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719
1363 [2016-23] [미국] 소규모 시설의 사용료 면제 규정으로 작곡가가 1억 5천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 발표 2016-12-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532
1362 [2016-23] [미국] 법원, 연방 저작권법은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2016-12-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400
1361 [2016-23] [미국]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DRM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해치고 있다 2016-12-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3,210
1360 <저작권 동향 2016> 발간 및 배포 2016-11-24 - 21,696
1359 [2016-22]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11-1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2,379
1358 [2016-22] [판례] 2016년 6월 주요 저작권 판례 2016-11-1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41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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