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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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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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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3,419 |
| 1637 | [미국] 법원, 운동선수들의 이름 및 유사물을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사용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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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 |
| 1636 | [미국]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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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
| 1635 | [미국] 항소법원, 법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 보유자만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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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
| 1634 | [미국] 법원, 불법 저작물 공유에 특정 IP주소가 이용된 것만으로는 해당 IP주소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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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
| 1633 | [캐나다] 온타리오 항소법원, 토지 측량사는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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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
| 1632 | [독일] 지방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저작물이 위법한 지 확인을 기대할 수 없으면 이에 링크를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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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
| 1631 | [독일] 행정법원, 학술저작물의 2차 공표를 강제하게 한 주 법률에 대해 재판소원 제기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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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
| 1630 | [일본] 자스락,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침 발표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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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
| 1629 | [중국] 광주지식재산법원, 모바일 게임 “몽환서유” 생방송 저작권 침해사건 1심 선고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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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
| 1628 | [대만] 행정원,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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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