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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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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62,483
2722 2024년 제10호-[한국] 대법원 '미르의 전설2' 판결 분석(한효정) 2024-06-26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719
2721 2024년 제9호-[중국] 중국판권협회, 2023년 중국 저작권 10가지 주요 사건을 발표함(백지연) 2024-05-16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450
2720 2024년 제9호-[프랑스]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법령 개정(양대승) 2024-05-16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210
2719 2024년 제9호-[미국] Intercept Media v. OpenAI 사건(최승재) 2024-05-16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656
2718 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김인영) 2024-05-1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649
2717 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발표 2023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과 저작권 관련 주요사건(백지연) 2024-05-1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543
2716 2024년 제8호-[미국] 美 무역대표부(USTR), 202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박다효) 2024-05-1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727
2715 2024년 제7호-[미국] 테네시주, 딥페이크로부터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ELVIS법 제정(김경숙) 2024-05-02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880
2714 2024년 제7호-[미국] 저작권청, AI 관련 활동 경과 및 계획을 의회에 보고(이철남) 2024-05-02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734
2713 2024년 제7호-[미국] 게임 모드(mod), 게임을 즐기는 창의적인 방법인가, 저작권의 침해인가(이나라) 2024-05-02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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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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