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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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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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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4,537 |
| 1952 |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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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
| 1951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모는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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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
| 1950 | [프랑스] 법원, 불법저작물 접근차단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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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
| 1949 | [중국] 광저우시월수구 법원, 공자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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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
| 1948 |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을 발표함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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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
| 1947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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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
| 1946 | [중국] 퇴사 후 전 회사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직원 5년 유기징역 확정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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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
| 1945 | [미국] 연방검찰,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다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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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
| 1944 | [뉴질랜드] 음악 산업계, 뉴질랜드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촉구하다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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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
| 1943 | [미국] 법원, 계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창작 작업을 수행한 자는 이를 개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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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