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저작권동향
총 2802건 (Page : 75/281)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4,544 |
| 2062 |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 정부 저작권(Crown copyright)에 대한 최초 판결을 내림 | 2019-11-06 |
 1
|
4,983 |
| 2061 | [EU]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전자책에는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결 | 2019-11-06 |
1
|
4,793 |
| 2060 | [유럽]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과 관계없이 중개인(intermediary)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함 | 2019-11-06 |
1
|
4,843 |
| 2059 | [독일] 법원, 이미 알려진 색상이나 표현방식을 이용한 로고(Logo)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 2019-11-06 |
1
|
5,282 |
| 2058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비영리 목적은 특정 이용행위가 직접적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영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2019-11-06 |
1
|
4,563 |
| 2057 | [중국] 법원,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됨 | 2019-11-06 |
1
|
4,870 |
| 2056 | [칠레] 대법원, 저작권 요율 계약을 위반한 호텔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명령함 | 2019-11-06 |
1
|
4,702 |
| 2055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 2019-10-24 |
1
|
4,242 |
| 2054 |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2019-10-24 |
1
|
4,936 |
| 2053 | [미국] 법원, 원고 만화책과 피고 애니메이션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 2019-10-24 |
1
|
4,797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