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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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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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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4,545 |
| 2082 | [프랑스] 문화부, 영상저작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률시스템 및 관리기구 운영계획을 발표하다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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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 2081 | [브라질] 브라질 대법원, 공동저작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저작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함을 판시함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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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
| 2080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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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
| 2079 | [이슈]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한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의 범위 확대와 저작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 : 페이스북의 책임에 관한 사법재판소 판결(2019.10.3. C-18/18)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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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
| 2078 | [미국] 법원, Pandora에 대한 저작권 집단소송을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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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
| 2077 | [영국] 라디오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함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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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 |
| 2076 | [스웨덴] 스웨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저작권 지침상 ‘공중’의 정의를 선결판결 요청하다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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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 |
| 2075 | [중국] 중국인터넷법원,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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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
| 2074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재방송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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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
| 2073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보수업무위탁 계약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함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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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