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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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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64,585
2232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 각본가의 추가적인 보상금의 청구를 위한 정보제공청구를 인용함 2020-12-0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397
2231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다 2020-12-0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742
2230 [일본] 일본 레코드협회, 웹캐스팅에 대한 레코드 집중관리사업을 시작 2020-12-0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294
2229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683
2228 [캐나다] 도면에 저작권이 미친다고 해서, 해당 도면으로 만든 기계에도 저작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020-11-1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498
2227 [독일]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라인 링크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0-11-1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817
2226 [프랑스]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다 2020-11-1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650
2225 [일본] 자스락, 2020년도 상반기 보고서 공개 2020-11-1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546
2224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BL 동인 작품의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2020-11-1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833
2223 [중국] 하북성고등법원, 독창적인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2020-11-1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40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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