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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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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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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4,597 |
| 2382 |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 녹음물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대한 2021년-2025년 법정허락 사용료 결정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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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 2381 |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 법률 비용의 상환액에 대한 의견 제시 | 2021-12-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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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
| 2380 | [스페인] 스페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ISP의 책임 강화 | 2021-12-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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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
| 2379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연주자가 자스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2021-12-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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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
| 2378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1호 | 2021-12-0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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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 2377 | [미국]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웹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 2021-12-0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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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
| 2376 | [미국] 영상저작물(영화) 대본에 대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재확인하다 | 2021-12-0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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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
| 2375 | [영국] 고등법원, 주요 ISP들에게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한 금지명령을 부과함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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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
| 2374 | [프랑스] 페이스북, 프랑스의 언론출판사들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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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 2373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재팬서치 전략 방침 2021-2025를 결정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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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