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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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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99,356
2521 2022년 제17호-[폴란드] 대법원, 불법 비디오가 업로드된 플랫폼은 직접 저작권 침해자이다(박권진) 2022-10-1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681
2520 2022년 제17호-[호주] 저작권자,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중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최푸름) 2022-10-1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729
2519 2022년 제17호-[독일]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 「독일 음악 스트리밍 산업」 연구 결과 발표(손휘용) 2022-10-1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205
2518 2022년 제17호-[일본] 에듀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이용 허락 대행 서비스 개시(권용수) 2022-10-1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241
2517 저작권 동향 2022년 제16호 뉴스레터 2022-09-22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593
2516 2022년 제16호-[미국] 개별 사실에 대한 역사적 낭독은 사실, 표현 이분법에서 사실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함(최푸름) 2022-09-2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230
2515 2022년 제16호-[미국] 온라인 학습 기업 Chegg와 대형 출판사 Pearson 간의 저작권 소송이 가져온 교육 플랫폼의 변화(이나라) 2022-09-2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529
2514 2022년 제16호-[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그림이 인쇄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 침해라 판단(박형민) 2022-09-2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422
2513 2022년 제16호-[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분쟁의 당사자 입증매뉴얼발간(김인영) 2022-09-2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740
2512 2022년 제16호-[국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 혁신 보고서 2020’ 발간(박세현) 2022-09-2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076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