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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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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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31,979 |
| 2720 | 2024년 제9호-[프랑스]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법령 개정(양대승) |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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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 2719 | 2024년 제9호-[미국] Intercept Media v. OpenAI 사건(최승재) |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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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 2718 | 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김인영)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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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 2717 | 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발표 2023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과 저작권 관련 주요사건(백지연)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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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 2716 | 2024년 제8호-[미국] 美 무역대표부(USTR), 202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박다효)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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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 2715 | 2024년 제7호-[미국] 테네시주, 딥페이크로부터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ELVIS법 제정(김경숙)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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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 2714 | 2024년 제7호-[미국] 저작권청, AI 관련 활동 경과 및 계획을 의회에 보고(이철남)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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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 2713 | 2024년 제7호-[미국] 게임 모드(mod), 게임을 즐기는 창의적인 방법인가, 저작권의 침해인가(이나라)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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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 2712 | 2024년 제6호-[중국] 中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법(학자건의안)」을 발표함(백지연) | 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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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 2711 | 2024년 제6호-[영국] 공유 디지털 이미지를 포함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규호) | 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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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