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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62,644
2542	2022년 제19호-[미국] 일리노이 남부 연방지방법원, 캐릭터의 사실적 표현을 위해 이용한 문신(Tattoo)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배심원단의 판단(구문모)	2022-11-10	1	2,582
2541	2022년 제19호-[독일] 쾰른 고등법원,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오혜민)	2022-11-10	1	2,477
2540	2022년 제19호-[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 결과 공개(권용수)	2022-11-10	1	2,700
2539	2022년 제19호-[국제] Newzoo, 「글로벌 클라우드 게임 보고서」 발표 … 글로벌 클라우드 게임 매출 24억 달러(YoY 74%↑) 매출 기록 예상(박세현)	2022-11-10	1	2,424
2538	저작권 동향 2022 제18호 뉴스레터	2022-10-24	1	1,997
2537	2022년 제18호-[미국] IIPA 전쟁 기간 중 러시아의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USTR에 제출(유현우)	2022-10-24	1	2,344
2536	2022년 제18호-[미국] 글쓰기 플랫폼 AnyStories,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방치한 Cloudflare 상대로 CCB에 침해 심판 청구(이나라)	2022-10-24	1	3,482
2535	2022년 제18호-[미국] 블록체인 기업 ‘Galaxy’, NFT 라이선스에 대한 보고서 발표(오혜민)	2022-10-24	1	2,161
2534	2022년 제18호-[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1, 2분기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 실적 발표(권용수)	2022-10-24	1	2,280
2533	2022년 제18호-[남아공] 남아공 헌법재판소,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남아공 저작권법을 위헌으로 판단(박형민)	2022-10-24	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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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손휘용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