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저작권동향
총 2802건 (Page : 197/281)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3,841 |
| 842 | [2015-02 스페인] 시장 경쟁 위원회, 작가ㆍ출판사 협회의 콘서트 라이선스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결정 | 2015-03-20 |
 1
|
6,393 |
| 841 | [2015-02 이탈리아]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의 고아 저작물 이용 절차를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 | 2015-03-20 |
1
|
6,713 |
| 840 | [2015-02 프랑스] 파기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은 직접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2015-03-20 |
1
|
6,714 |
| 839 | [2015-02 독일] 법원, 도메인 등록 업체가 침해 통지를 받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2015-03-20 |
1
|
6,823 |
| 838 | [2015-02 독일] 고등법원, 공동 보상금 규정은 발효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2015-03-20 |
1
|
6,162 |
| 837 | [2015-02 영국]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 창조 산업이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총부가가치 발표 | 2015-03-20 |
1
|
6,443 |
| 836 | [2015-02 유럽] Copyright for Creativity, 저작권 현대화의 촉구를 골자로 한 성명 발표 | 2015-03-20 |
1
|
6,862 |
| 835 | [2015-02 유럽] 사법재판소, 미술품 경매 회사는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 2015-03-20 |
1
|
6,708 |
| 834 | [2015-02 유럽] 사법재판소, 휴대폰 메모리 카드도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다 | 2015-03-20 |
1
|
8,616 |
| 833 | [2015-02 미국] 법원, 감정인의 이력서를 상대방 변호인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 | 2015-03-20 |
1
|
7,654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