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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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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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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4,032 |
| 1132 | [2016-02 일본] 정부, TPP 합의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재검토안 확정하다.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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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
| 1131 | [2016-02 일본] 디지털 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 디지털 교과서 정규화 등을 위한 ‘교육정보화추진법’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요구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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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
| 1130 | [2016-02 독일] 베를린주법원, 출판사 연합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기각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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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
| 1129 | [2016-02 독일] 연방대법원, TV 방송사의 독점 인터뷰를 다른 방송사가 발췌하여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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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
| 1128 | [2016-02 영국] DACS, 재판매권 도입 후 지난 10년 간 운영 현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다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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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
| 1127 | [2016-02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자의 인터넷을 통한 이용제공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시행은 불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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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
| 1126 | [2016-02 미국] 제8 순회 항소법원,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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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
| 1125 | [2016-02 미국] 상공회의소, 세계 각국의 저작권 관련 산업 통계 자료 발표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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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
| 1124 | [2016-02 미국] 법원, 유명 코미디 루틴을 브로드웨이 코미디에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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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
| 1123 | [2016-02 미국] 저작권청, 현대적 비전을 제시한 전략 계획 2016-2020을 발표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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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