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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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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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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4,045 |
| 1162 | [2016-05 일본] JRRC, 4월 1일부터 저작물의‘개별수탁(個別受託)제도’실시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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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
| 1161 | [2016-05 프랑스] 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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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
| 1160 | [2016-05 러시아] 러시아 주요 TV 채널, 미국 불법 유통 업체 대상으로 집단 소송 제기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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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 |
| 1159 | [2016-05 독일] 연방정부,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확정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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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
| 1158 | [2016-05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 발송자의 동의 없이 SNS 스냅챗 메시지 화면을 캡쳐(스크린샷)하여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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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 |
| 1157 | [2016-05 EU] 유럽위원회, 디지털 단일 시장 의제와 관련된 작업의 일환으로 저작인접권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자유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 협의 시작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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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 |
| 1156 | [2016-05 미국] 법원, 상표권 침해의 소인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인과 동일한 경우 저작권법이 상표권 관련 청구에 우선한다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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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
| 1155 | [2016-04 중국] 중국 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웬창바오'가 출시됨. | 201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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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
| 1154 | [2016-04 중국] 중국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동기대비 24% 증가 | 201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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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
| 1153 | [2016-04 일본] 정부,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검토. | 201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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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