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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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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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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4,044 |
| 1212 | [2016-10 중국] 국가판권국, 6월1일부터 새로운 형식의 저작물 등록 증서를 발급함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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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
| 1211 | [2016-10 일본] 일본 정부,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 정비 실시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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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2 |
| 1210 | [2016-10 이탈리아] 법원, 저작권자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요청시 URL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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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1 |
| 1209 | [2016-10 오스트리아] 대법원,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면서 해당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전 광고(pre-roll ad)를 보이지 않도록 한 행위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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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
| 1208 | [2016-10 독일] 구법원: 콘텐츠 수입․배급사의 법적 권한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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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
| 1207 | [2016-10 독일] 고등법원,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강화하다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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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
| 1206 | [2016-10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파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경고 비용의 산정 기준과 인터넷 가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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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
| 1205 | [2016-10 영국] 지식재산권청, 창작 보호 및 혁신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향후 4년간의 대응 전략 발표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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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
| 1204 | [2016-10 캐나다] 법원, 다큐멘터리 영화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과 등장인물들의 성명을 도서에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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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
| 1203 | [2016-10 미국] 회계감사원, 법정허락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다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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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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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