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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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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62,554
2682 저작권 동향 2023 제11호 뉴스레터 2023-12-27 첨부파일 목록 보기   2 1,149
2681 2023년 제11호-[한국] 저작인격권 침해죄가 형사상 침해범인지 여부(이동호) 2023-12-2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664
2680 2023년 제11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보호 강화와 영화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사법 건의안 발표 2023-12-2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317
2679 2023년 제11호-[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을 인정(백지연) 2023-12-2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408
2678 2023년 제11호-[미국] 코미디언이자 작가 사라 실버만(Sarah Silverman), OpenAI 및 Meta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조희경) 2023-12-2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198
2677 2023년 제11호-[미국] 추상화-여과-비교 심사의 적용과 소프트웨어의 저작물성(최승재) 2023-12-2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137
2676 저작권 동향 2023 제10호 뉴스레터 2023-12-20 첨부파일 목록 보기   2 1,831
2675 2023년 제10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영화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대표 사례 발표(백지연) 2023-12-2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271
2674 2023년 제10호-[중국] 중국 중앙방송국(CCTV),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협력의향서에 서명(김인영) 2023-12-2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131
2673 2023년 제10호-[독일] 연방대법원, 성명표시권 포기하는 약관의 유효성 확인(이일호) 2023-12-2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17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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