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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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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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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64,394 |
| 1692 | [미국]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함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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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
| 1691 | [캐나다] 법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플랫폼에 대한 웹 사이트 차단 및 조사·압수 명령을 승인하다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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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
| 1690 | [EU] 유럽의회,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수정안 제출로 다시 논란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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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 1689 | [EU] 회원국 국민이 임시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거주국에서 가입한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다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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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
| 1688 | [아일랜드]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문자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다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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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
| 1687 | [영국] 정부, 온라인에서의 불법저작물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담은 백서 발간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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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
| 1686 | [뉴질랜드] 공정이용 조항 도입 등 저작권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이 뉴질랜드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다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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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
| 1685 | [일본] 임프레스 종합 연구소,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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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
| 1684 | [일본] 법원, 일러스트가 사진 저작물의 본질적 특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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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
| 1683 | [중국] 법원, 모바일 게임의 운영 화면은 저작물이며 인터페이스 및 게임 규칙 중 과반수의 항목이 일치하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결함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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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