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영리 또는 업무상의 이용이 아닌 단순한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복제행위
- 단, 미술, 응용예술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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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합법적으로 보유한 경우 원본의 분실, 멸실 등에 대비하여 1회에 걸쳐 복제하는 행위 |
3 |
사법절차 또는 판결 또는 이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보호받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
4 |
비영리 목적으로 문헌보관장소, 열람도서관, 공증사무소에서 저작물을 촬영하는 행위
- 원본의 보존, 분실 등으로 원본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자연인의 학습 및 연구에 이용할 목적에 따라 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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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평, 토론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한 짧은 단락의 인용 및 저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
-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 명시 필요 |
6 |
비영리적으로 사회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학생들에게 저작물을 기증하는 행위 |
7 |
공공장소에 전시된 미술, 응용예술, 조형예술, 건축예술저작물의 방송 행위 |
8 |
문화·종교교육 및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어문저작물 또는 음성·영상 방식으로 기록된 저작물의 짧은 부분을 복제하는 행위
- 비영리적 목적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 저작자 성명 및 가능한 경우 저작물의 제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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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의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국을 통한 저작물의 배포 (출처 및 저작자 성명 표시 필수)
1) 합법적으로 제공된 저작물이거나 현재 사건에 대한 영상· 음성저작물의 일부인 경우
2)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제에 관한 토론에 대해 배포된 기사인 경우 (단, 배포에 관한 금지조항이 명시된 경우 제외)
3)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 강연, 국무위원회와 사법위원회의 공개회의와 공식회의 내 회견, 뉴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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