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태국은 이미 1931년 베른협약에 가입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빠르게 합류했음. 그 해 제정한 ‘어문예술 저작물보호법 B.E. 2474’(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B.E. 2474)이 태국 최초의 저작권 관련법임. ‘저작권법 B.E. 2521’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1978년임. 이 법은 베른협약과 파리회의(Paris Act 1971)의 내용을 토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여 만들어졌음. 이후 태국은 1994년과 2015년 두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을 거쳤음.

2015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을 실시했음. 달라진 조항은 아래와 같음.

• 1 .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2 . 장애인을 위한 사용에 저작권 제한
• 3 . 최초판매원칙에 따른 저작권 제한
• 4 . 컴퓨터 백업에 의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 침해에서 제외
• 5 . 저작권 침해 사전금지명령 제도 시행
• 6 .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 7 .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금지
• 8 .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보호
• 9 .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신설
• 10 . 불법복제품의 압수 및 폐기

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등록 및 형식적인 절차 없이도 WTO 가입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의 저작물이나 WTO에 가입된 국가에서 창작 혹은 출판된 저작물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음. 태국에서의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 혹은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저작권자의 창작 혹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됨.

저작물의 종류

태국 저작권법 제6조는 저작물을 “문자, 연극, 미술, 음악, 소리, 영상, 녹음, 방송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 혹은 그 이외에 어문, 과학, 예술의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창작물”이라 규정함.

태국 저작권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르면 태국의 저작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저작권의 제한

아이디어, 절차, 공정, 시스템, 사용법, 컨셉, 발견, 과학 혹은 수학 이론 등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음.그 밖에 저작물이 아닌 것은 아래와 같음.

태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창작과 함께 자동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저작권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님.
그러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때로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국은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 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지식재산권국 규정’(Regulation of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Copyright Recordation and Copyright Data Service B.E. 2548)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태국의 경우 태국 상무부 소속의 지식재산권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관리함.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저작물의 번안 및 개작 등의 저작물 재생산, 공연, 방송 등 대중매체 활용, 혹은 복사본이나 원본 저작물 임대, 재방송, 배급, 판매, 수입 등이 포함됨. 물론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유통, 판매 수입 등도 포함됨.
지금까지 태국은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를 제외하고는 가벼운 벌금만 부과해왔음. 그러나 2015년 개정 저작권법으로 더 높은 벌금과 함께 단순 침해에도 3개월 ~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태국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음. 이에 따라 법원은 불법복제물을 대량으로 의도적으로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두 배로 높게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법원은 침해물품의 압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작권 침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한편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태국 저작권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