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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전정보공표 목록
| 연번 | 분야 | 기능 | 공표목록 | 공표항목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방법 | 담당부서 | 비고 |
|---|---|---|---|---|---|---|---|---|---|
| 10 | 통계·발간 | 발간 | 계간저작권 [현재창 열기] |
구독방법, 구독료, 원고투고 방법 및 수록목록 정보제공 등 | 분기 | 3,6,9,12월 | 홈페이지 | 법제연구팀 | |
| 9 | 통계·발간 | 발간 | 저작권 문화 [현재창 열기] |
구독 및 투고방법, 월별 저작권문화 보기(e-book, pdf 제공) 등 | 매월 | 5일 | 홈페이지 | 교육홍보팀 | |
| 8 | 주요사업 | 법정허락 | 저작권자 조회 공고 [새창 열기] |
저작물 제호, 발행 또는 공표한자, 이용목적, 공고자 연락처 등 | 수시 | 법정허락신청 후 | 홈페이지 | 심의산업통계팀 | |
| 7 | 주요사업 | 등록 | 저작권 등록공보 [새창 열기] |
저작권 등록사항 공시 | 격월 | 1,3,5,7,9,11월 | 홈페이지 | 등록임치팀 | |
| 6 | 주요사업 | 교육 | 원격교육연수원 교육과정 [현재창 열기] |
년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일정, 접수기간, 교육인원, 수료기준 등 | 매년 | 1월 | 홈페이지 | 교육개발팀 | |
| 5 | 주요사업 | 교육 | 오프라인 교육과정 [현재창 열기] |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 프로그램별 계획 및 일정 | 수시 | 모집시점 | 홈페이지 | 교육운영팀 | |
| 4 | 법령정보 | 법무 | 해외 저작권법 [현재창 열기] |
주요국가의 저작권 법령 제공 | 상시 | 자료발생후 | 홈페이지 | 법제연구팀 | |
| 3 | 법령정보 | 법무 | 저작권 관련 조약 [현재창 열기] |
국제조약, 자유무역협정, EU연합규칙 | 상시 | 자료발생후 | 홈페이지 | 법제연구팀 | |
| 2 | 법령정보 | 법무 | 저작권 주요판례 [현재창 열기] |
저작권 주요 판결요지 등 | 수시 | 자료발생후 | 홈페이지 | 법제연구팀 | |
| 1 | 기획·재정 | 기획 | 비전 및 전략 [새창 열기] |
기관 미션, 비전 , 전략과제 등 | 상시 | 수립이후 | 홈페이지 | 전략기획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