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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세미나(해외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0-01-14
첨부문서

국회세미나.hwp 미리보기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세미나

- 해외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

(사)아시아교류협회                                           국제협력팀 박정희 2010-1-12

ㅇ 사업배경 

우리나라의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실태를 분석하고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저작권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선진 사례 벤치마킹 토론을 통해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 

ㅇ 개최일정 : 2010년 1월 18일(월) 15시~18시

ㅇ 개최장소 : 국회도서관 소강당

ㅇ 행사주최 :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사)아시아교류협회

ㅇ 행사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행사프로그램

시 간

구 분

발표주제

발표자

15:00~15:20

개회사

최공웅 변호사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장)

15:20~15:30

축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의원

15:30~15:50

발표 1

우리나라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 및 실태

김현철 연구실장

(한국저작권위원회)

15:50~16:10

발표 2

미국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

이규호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10~16:20

휴 식

16:20~16:40

발표 3

EU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

김병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40~17:00

발표 4

일본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

최진원 박사

(서강대학교 법대 강사)

17:00~18:00

토론 및 질의 응답

사회자: 이대희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주엽 대표(뮤레카)

전응준 변호사(유미 법률사무소)

심재훈 사장(전미영화협회 한국사장)

민병수 팀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향미 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