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재산(인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거소를 찾기 어려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 중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수행)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진행하는 상당한 노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ㅇ 법정허락 이용 신청인: ㈜드림어스컴퍼니

ㅇ 이용 신청일: 2025년 12월 24일

ㅇ 이용 신청 대상 저작물: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 <추억의 길> 등 523건 (저작물별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목록 참조, 이하 동일)

2. 공고의 내용(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항)

ㅇ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신청인 ㈜드림어스컴퍼니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 <추억의 길> 등 523건의 저작재산(인접)권자 및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었고,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본문(저작권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를 공고함

ㅇ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물의 제호: [붙임] 목록 참조

ㅇ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드림어스컴퍼니의 FLO 서비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용(3년)

ㅇ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없음

ㅇ 공고자 및 연락처: 한국저작권위원회 (article50@copyright.or.kr / 055-792-0125)

3. 공고 기간: 2025년 12월 26일부터 2개월

4. 이의 신청

ㅇ 대상 저작물의 권리자 또는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공고 기간 내에 문의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5.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정보팀

ㅇ 이메일 article50@copyright.or.kr / 전화 055-792-0125

붙임 저작재산권자 조회 공고 대상 저작물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