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의견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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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남경태(0557920077) | 등록일 | 202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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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내서 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 기간 - 2025. 12. 4.(목), 13:00 ~ 2025. 12. 10.(수) 16:00 의견수렴 대상 - 창작자, AI 개발사, 권리자단체 등 안내서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제출 방법 - [붙임2]의 의견수렴 양식 작성 후 이메일(lprt@copyright.or.kr) 제출 기타 안내 - [붙임1]의 안내서는 초안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055-792-0077, 0079, 0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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