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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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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의견수렴 안내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남경태(0557920077) 등록일 2025-12-03
첨부문서

[붙임1] AI 학습과 공정이용 안내서(안).pdf 미리보기

[붙임2] AI 학습과 공정이용 안내서 검토의견 양식.hwp 미리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내서 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 기간

 - 2025. 12. 4.(목), 13:00 ~ 2025. 12. 10.(수) 16:00


의견수렴 대상

 - 창작자, AI 개발사, 권리자단체 등 안내서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제출 방법

 - [붙임2]의 의견수렴 양식 작성 후 이메일(lprt@copyright.or.kr) 제출


기타 안내

 - [붙임1]의 안내서는 초안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055-792-0077, 0079, 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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