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가 1월 26일(수)과 1월 27일(목) 양일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및 교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보상금 제도, 보상금 기준 및 분배방법에 대한 발제 이후 권리자 및 이용자 등, 보상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정 토론과 방청석에서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급변하는 저작물 이용 환경 속에서 저작권 보호와 학문 및 교육의 발전이라는 양대 가치를 고루 반영하는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안 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