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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韓, 불법다운로드 단속 가장 강력한 국가
담당부서 디지털정보보호팀 등록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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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불법다운로드 단속 가장 강력한 국가

英, 이코노미스트誌는 ‘11.8.20.자 보도를 통해 우리의 저작권보호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바,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나라를 불법다운로드 단속이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평가
  ㅇ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하는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불법복제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국가라고 소개
  ㅇ 불법 웹사이트의 차단, 불법행위자의 계정정지, 불법 다운로드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불법
      다운로드 웹하드 단속조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ㅇ 한국은 자국 문화콘텐츠 수출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일명 ‘삼진아웃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

 □ 한국의 음원시장 확대 추세
  ㅇ 세계 12위의 음원시장인 한국이 최근 10년 중 전반 5년간 음원시장이 침체되었으나,
  ㅇ 최근 3년간을 보면 다시 기록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07년 1,340억 원 → ’10년 2,070억 원)
  ㅇ 한국에서 합법적인 음악 스트리밍과 다운로딩 웹사이트가 나타나면서 합법적인 음악을 구매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생겨남

 □ 해외 음반사들의 투자 재개
  ㅇ 강력한 단속에 따라 수년 전 한국에서 사라졌던 해외 음반사들이 다시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고 분석
   * (유니버셜뮤직) ‘09년부터 한국 음악에 투자 시작
   * (소니뮤직) <시크릿 가든> 출시
   * (워너뮤직) JYJ와 계약해 아시아 국가들에 음악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