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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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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행사내용요약
12월05일 2019 한중일 저작권 연구회 신청확인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19.12.05 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중강의실
대상 한중일 3국의 저작권 이슈에 관심있는 대중 내용 한중일 3국의 저작권 이슈 연구를 통한 현안 파악 및 3국 저작권 종사자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기대
주최(관)후원 한국저작권법학회(한국저작권위원회)
담당자 저작권통상팀 조혜인 주임(055-792-0184/chi0829@copyright.or.kr

일정 및 안내

등록 및 개회식

전체사회: 김인철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9:30~10:0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0:00~10:20

개회사

최경수 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축사

임원선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세션 1

공통 주제 발표(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좌장 : 오승종 교수(홍익대학교)

10:30~11:10

[한국] 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발표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11:10~11:50

[중국] 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발표 :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11:50~12:00

coffee break

12:00~12:40

[일본] 위법한 저작물의 사적 다운로드가 사적 복제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표 :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12:40~13:00

공통 주제 종합 토론

13:00~14:30

오찬(위원회 주재)

세션 2

개별 주제 발표

 

좌장 : 이상정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14:30-15:10

[일본] 해적 블로킹 사이트 법제화 관련 찬반 이슈

발표 :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토론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15:10~16:00

[중국] 스포츠 경기 생방송 화면의 독착성 기준의 선택

발표 :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토론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16:00~16:20

coffee break

16:20~17:00

[한국]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발표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토론 :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17:00~17:30

개별 주제 종합 토론

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