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개회식 |
전체사회: 김인철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
9:30~10:00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
10:00~10:20 |
개회사 |
최경수 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
축사 |
임원선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
세션 1 |
공통 주제 발표(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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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오승종 교수(홍익대학교) |
10:30~11:10 |
[한국] 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발표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
11:10~11:50 |
[중국] 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발표 :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
11:50~12:00 |
coffee break |
12:00~12:40 |
[일본] 위법한 저작물의 사적 다운로드가 사적 복제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표 :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
12:40~13:00 |
공통 주제 종합 토론 |
13:00~14:30 |
오찬(위원회 주재) |
세션 2 |
개별 주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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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이상정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
14:30-15:10 |
[일본] 해적 블로킹 사이트 법제화 관련 찬반 이슈
발표 :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토론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
15:10~16:00 |
[중국] 스포츠 경기 생방송 화면의 독착성 기준의 선택
발표 :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토론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
16:00~16:20 |
coffee break |
16:20~17:00 |
[한국]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발표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토론 :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
17:00~17:30 |
개별 주제 종합 토론 |
18:00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