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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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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제목 사내에서 음악을 틀어주려면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 음악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저작권법 시행령] 11)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가운데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의 경우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상업용 음반이란 CD나 디지털 파일의 음원 등 공중이 이를 구매해서 사적으로 감상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음반을 말한다.

 

상업용 음반을 통한 공연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더라도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대가만 받지 않는다면 별도의 공연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단란·유흥주점, 체육시설(골프장, 무도학원 등), 경마장·경륜장, 항공기·선박·열차,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대형마트 등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2018년 개정안 시행으로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숍, 호프집, 비알코올 음료점 등)’,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이상)’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가 공연권료 납부 업종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50(15)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말하는데,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고, ‘공연보상금은 원저작물(작사·작곡)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다.

 

이러한 공연권 확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업종별, 면적별 공연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매장음악 공연권료 상담 사례집(2019.0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작곡가 등),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사·작곡가 등),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 이상 4개 단체

음악저작물 이용(공연) 허락 신청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내 공연권 통합이용계약시스템 http://www.kd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