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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 한 이미지를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될까?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적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가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복제기술이 발달한 현실에서 이러한 조항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사적 복제에 해당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는 ‘공중’의 의미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은 물론 ‘특정’ 다수인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0조를 근거로 저작물을 사적으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만 사용하는 복사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간에 강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이나 여러 명의 대화 참여가 가능한 스마트폰 등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한 저작물의 공유는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판매되는 저작물을 구입하거나, 일시적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에 해당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이 사건은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행위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문제 제기한 사안으로, 법원은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