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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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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문의 - 번호, 제목, 분야, 태그
번호 제목 분야 태그
312 회사 내에서 도서나 영화 DVD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도서, 영화, 회..
311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가 많은 요즘, 쇼핑몰 운영자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다양한 제품의 사진들을 본사 홈페이지에서 스크랩하거나, 이미 제작된 제품 카탈로그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저작권 침해 여지는 없나요? 광고, 제품사진,..
310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독특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였는데, 이러한 로고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나요? 미술, 미술저작물..
309 내가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저작권 양도, 침..
308 기존의 저작물을 단순 수정작업 한 경우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나요? 2차적저작물, 창..
307 파일의 업로드/다운로드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있나요? 파일 업로드, 파..
306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어도 그 이용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용 허락, 사용..
305 회사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회사, 영리적 목..
304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업교재는 구입해 이용하고 있지만,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 어려워 스마트폰으로 강의 내용을 녹음한 뒤 복습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적이용, 사적복..
303 사회복지관에서 시·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명작동화들을 점자와 수화(한국수어)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저작권제한, 저작..
  • 담당자 : 유치균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