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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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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문의 - 번호, 제목, 분야, 태그
번호 제목 분야 태그
322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을 경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저작재산권의 양도..
321 학교에서 환경미화, 가정통신문, 시험지 작성 등의 목적으로 폰트를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프로그램저작물, ..
320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나의 연극저작물과 유사한 내용으로 작품을 만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연극, 연극저작물..
319 소설의 일부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소설, 홈페이지,..
318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어문저작물을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복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공중송신권, 전송..
317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번들(bundle)로 제공된 폰트프로그램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프로그램저작물, ..
316 다른 사람의 영상저작물을 학교 축제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영상, 영상저작물..
315 지금까지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구매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상업용, 음반, ..
314 조용필의 <바운스> 중 드럼 연주 부분만을 채보하여 악보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채보, 음악, 음..
313 인터넷에서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는데,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인터넷, 영화, ..
  • 담당자 : 유치균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