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KOREA COPYRIGHT COMMISSION

개요

조정 제도란,

•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판결을 대신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88년부터 조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저작물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2020.08.05.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는 ①“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②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 다음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그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조정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