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개념 및 효력
개요
조정 제도란,
-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판결을 대신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88년부터 조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저작물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2020.08.05.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는 ①“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②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 제117조(조정의 성립)
-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그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조정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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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7개 합의부와 조정위원 1명으로 구성된 7개의 단독조정 등 총 14개의 조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각 조정부는 1인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조정부는 조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배치, 구성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는 보다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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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성
- 조정절차는 조정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단,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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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성
- 분쟁 당사자는 조정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조력 없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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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 조정수수료는 신청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소송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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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분쟁 당사자는 영업 비밀의 누출, 분쟁 사실의 공개 등에 따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기홍
- 담당부서 : 저작권조정팀
- 전화번호 : 02-2669-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