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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개념 및 효력
개요
조정 제도란,
-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판결을 대신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87년부터 조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저작물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 제117조(조정의 성립)
-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합의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그 조정조서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조정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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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7개 합의부와 조정위원 1명으로 구성된 5개의 단독부 등 총 12개의 조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각 조정부는 1인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조정부는 조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배치, 구성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는 보다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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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성
- 조정절차는 조정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단,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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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성
- 분쟁 당사자는 조정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조력 없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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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 조정수수료는 신청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소송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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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분쟁 당사자는 영업 비밀의 누출, 분쟁 사실의 공개 등에 따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기내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