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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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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제 목 음악저작물의 방송 사용료 분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1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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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음악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신청인과 방송사업자인 피신청인
간에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당사자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조정을 통해 합의함.
 
2. 당사자

  ㅇ 신청인 : (사)○○협회
  ㅇ 피신청인 : (주)○○공사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ㅇ 신청인은 지난 1992. 9. 30.부터 피신청인과 1993년도 음악사용료 산출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지난 1993. 3. 11. 제7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결렬
되어 , 1993. 4. 8.자로 공문을 보내 피신청인측에 대해 음악저작물 사용계약 해
지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음.

  ㅇ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계속적인 방송계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호 이해 차원에서 1993년도 음악사용료를 1992년도에 적용된 산출산식에 준
하여 선지급 받고, 방송협상을 재개하기로 잠정 결정하여 지난 1993. 11. 22자로
협상 재개 요청을 하였음. 이후 수차례 음악사용료 협의를 하였으나 지난 1994.
4. 8. 최종협의를 끝으로 상기 협상이 결렬되었음.

  ㅇ 이에 신청인은 1994년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1993년도 방송 총수입(시청
료 + 광고 수입) 일금 570,013,322,540원의 0.34%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급 요구함.
 
  나. 피신청인

  ㅇ 초기에 적용된 BLANKET 방식의 사용료 산출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구
라파 선진국과 같은 총액제를 적용하길 바람. 또한 과거 조정에서 이면각서로
처리된 부분을 명문으로 조정조항에 명시하였으면 함.
 
4. 조정 결과 : 제3차 조정 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 성립.
 
  ㅇ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산출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년도방송총수입(수신료 + 광고료)×70/100×45/100×0.97/100
 
  ㅇ 상기 제1항의 적용기간은 1994년부터 1995년 말까지 2년간으로 한다.

  ㅇ 1996년 이후의 산출산식에 대하여는 1995년 말까지 계속 협의한다.

  ㅇ 사용료 지급방법은 1994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지급분은 1994년 7월 말
일까지 지급하고, 1994년 7월부터 1995년 말까지는 매분기별로 지급하되 매중앙
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ㅇ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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