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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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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제 목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8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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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회원들의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권관리위탁업체인 신청인이
1987.7.1∼1988.6.30까지의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로서 한국방송공사에게는 연간
총수입 2,614억원에 대하여, 그리고 (주)문화방송에게는 연간 총수입 1,935억원
에 대하여 각 0.457%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신청인은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구성된 비영리업체로서 저작권법에 의거
회원들의 음악저작물을 사용자들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징수된 사용료를 해당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바,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에 의
거 1988.2.23일자로 (당시)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바
있음.

ㅇ 허가받을 당시 신청인의 회원수는 915명에 신탁관리 음악저작물 수는 가곡,
동요, 국악, 대중가요 등 약 25,000곡임. 피신청인 방송사들은 신청인이 관리하
는 음악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하여 시청료 및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1987.
7.1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 의거 그 수입에 따른 음악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지급
해야 한다.

사용료의 산출 산식
연간 방송사용료
= 전년도 방송총수익 × 1.9/100 × 50/100 × 연도별 차등적용율

ㄱ) 1987년도 방송 총 수익
ㅇ한국방송공사: 918억원(시청료 수입) + 1,696억원(광고료 수입) = 2,614억원
ㅇ (주) 문화방송 : 1,935억원 광로료:1,280억원(서울) + 655억원(지방)


ㄴ) 각국의 예와 일본의 예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는 요율(별표 ·1
참조)

ㄷ) 수입 징수, 연구조사비 및 방송문화 향상을 위한 제반 비용공제 50%

ㄹ) 연도별 차등적용율
─────────────────────────────────────
연도 적용비율 최종비율
─────────────────────────────────────
1987, 1988 50/100 → 0.475%
1989 60/100 → 0.57%
1990 70/100 → 0.665%
1991 80/100 → 0.76%
1992 90/100 → 0.855%
1993 100/100 → 0.95%
─────────────────────────────────────
위 산식을 적용한 1987.7.1부터 1988.6.30까지의 사용료 산출 금액
ㅇ 한국방송공사: 2,614억원 × 0.475% = 12억 4천만원
ㅇ (주)문화방송: 1,935억원 × 0.475% = 9억 2천만원

2) 피신청인

가) 한국방송공사

1987.7.11∼1987.12.31까지의 사용료는 1987 회계년도가 종료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1987영 초에 합의된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임.

1988년도 이후의 사용료
ㅇ 사용료 산출방식
전년도 방송수익 × 70/100 × 44.100 × 1/100 × 연도별 적용청료와 광고방송수익 (스팟트 광고방송수익 제외)으
로 함.

ㄴ) 70/100은 방송수익 중 시청료 징수경비, 광보판매비, 방송문화 사업비 및
방송문화 기술조사 연구비 등을 30%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한 비율을 적용함.
신청인은 방송문화 향상을 위한 제반 경비로 5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 (NHK)의 경우를 보면 수입 징수경비, 방송문화 기술조사 연구비, 수신서
비스 활동비 등으로 수신료의 30%를 공제한 금액에다 연도별로 어떤 비율(수입
에대한 방송제작비의 기여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방송수입금으로 정하고
있음(별표 · 2 참조)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시한 공제율 50%는 70%선으로 조정되어야 함.

ㄷ) 44/100는 방송제작과 송출에 직접 투입한 경비의 총수입에 대한 기여도를
적용함.

방송직접제작비 + 시설장비 직접운영비 44
────────────────── = ─────
(총수입 - 30% 공제) 100

ㄹ) 1/100은 상기 ㄱ)항의 방송수입에다 ㄴ), ㄷ)항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방송수입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 대가로 1%를 적용함.

ㅇ 1.9/100 규정은 구미 선진국의 추세요율에 일본의 요율을 혼용하여 제시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이 구미 선진국과 동일하지 않는 점과 일본의 적용
예를 참고하여 볼 때 과다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임.
일본의 경우는 1985년도에 0.85/100, 1986년도에 0.92/100, 1987년도에
0.96/100, 1988년도에 0.98/100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1/100을 지향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요구하는 1.9/100 의 요율은 1/100의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함.

ㅁ) 연도별 적용비율은 신저작권법 제3조와 부칙 제2조에 따라 비보호 음악
저작물을 공제한 비율을 적용함.

방송사용저작권보유곡수
───────────
방송사용총곡목수

ㅇ 연도별 적용비율
─────────────────────
연도별 적용비율
─────────────────────
1988 25/100
1989 35/100
1990 45/100
1991 60/100
1992 75/100
1993 90/100
─────────────────────

나) (주)문화방송

연간 방송사용료=방송수입(5년간 평균금액) × 70/100 × 41/100 ×
79/100 × 0.85/100 × 연도별 차등적용비율
* 공익자금은 추후적용

ㄱ) 방송수입 = 5년간 합계(타임광고 + 스팟트 광고 수입) / 5 × 50 /100
ㄴ) 방송문화 기술 조사연구비, 방송운영 필요경비 및 광고관리비 공제 30%
(광고 판매수수료 20%포함)
ㄷ) ENT 수입 중복계산 : 21%
ㄹ) 일본 요율
ㅁ) 국내·국외 음악저작권 보유곡 수 / 총 방송곡목 수

*표·1 : BLANKET 방식에 의거 산출한 CISAC 및 세계 각국의 음악방송사용
료 규정
────────────────────────────────────
국가명 음악저작권관리단체명 사용료율(100%비율)
────────────────────────────────────
영 국 PRS 수신료(시청료)의 2% (BBC방송국)
수신료의 3.5% (IBA방송국)
────────────────────────────────────
프랑스 SACEM 수신료의 4.5% + 광고수입의 4.1%
────────────────────────────────────
독 일 GEMA RADIO : 수신료의 10% + 광고수입의 6.2%
TV : 수신료의 5.5% + 광고수입의 4.8%
────────────────────────────────────
이탈리아 SIAE (수신료 + 광고수입)의 4.75%
────────────────────────────────────
미 국 ASCAP 수신료의 1.5%
BMI 수신료의 1%
────────────────────────────────────
일 본 JASRAC 수신료의 1%
────────────────────────────────────
CISAC헌장 방송수입의 10%(해당 관리단체의 관리
악곡만으로 방송이 이루어질 때)
────────────────────────────────────

* BLANKET 방식 : 음악저작물을 집중관리하는 단체가 이용자에게 저작물
사용을 일괄하여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써 사용료 산출방식에서는
기초금액에 일정 요율로 산출하는 방법과 연도별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
등이 있음.

*표·2 : NHK의 연도별 공제율
────────────────────────────────────
연도별 수입징수경비 및 운영비공제 공제율합계 비고
문화사업비 공제
────────────────────────────────────
1985 30% 41.3% 71.3%
1986 30% 40.6% 70.6%
1987 30% 38.5% 68.5%
1988 30% 36.4% 66.4%
────────────────────────────────────
평 균 30% 39.2% 69.2%
────────────────────────────────────

3. 조정 결과

제4차 조정기일에서 한국방송공사와는 조정 성립, (주)문화방송과는 조정 불
성립.

한국방송공사와의 조정성립 내용

ㅇ 1988년도 이후의 사용료

◎ 연간 방송사용료 = 전년도 방송 총수익(시청료+광고료) × 70/100 ×
45/100 × 0.96/100 × 연도별 적용비율*

* 연도별 적용비율
──────────────────────
연도별 적용율
──────────────────────
1988 68%
1989 75%
1990 85%
1991 95%
1992 100%
──────────────────────
ㅇ 1987.7.1∼1987.12.31까지의 사용료 = 1988년도 사용료의 12%

ㅇ 1987.7.1∼1988.6.30까지의 사용료는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 로 2∼3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1988.7월 이후는 매 분기별로 지급
하되 매 중앙월 25일 까지 지급하고,

ㅇ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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