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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조정 사례 공개 안내 | 2017-05-08 | 2224 | |
| 40 |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분쟁 | 2015-02-23 | 4539 | |
| 39 |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관련 분쟁 | 2011-09-14 | 6921 | |
| 38 | [저작권분쟁조정사례집] 제4편 저작권분쟁조정 규칙및 해설 | 2010-11-17 |
 1
|
7235 |
| 37 | [저작권분쟁조정사례집] 제3편 컴퓨터프로그램 조정사례 | 2010-11-17 |
1
|
8459 |
| 36 | [저작권분쟁조정사례집] 제2편 일반저작물 조정사례 | 2010-11-17 |
1
|
7667 |
| 35 | [저작권분쟁조정사례집] 제1편 개요 | 2010-11-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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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
| 34 |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료 | 2010-09-28 | 3325 | |
| 33 | 인지 미첩부에 따른 분쟁 | 2010-09-28 | 3700 | |
| 32 | 음악저작물의 방송 사용료 분쟁 | 2010-09-28 | 3601 | |
| 31 | 영상사진 저작물의 무단 방송 광고 사용에 따른 분쟁 | 2010-09-28 | 4000 | |
| 30 | 저작물 무단 재판 발행에 따른 분쟁 | 2010-09-28 | 3131 | |
| 29 | 노래가사 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2010-09-28 | 4066 | |
| 28 | 캐리커처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2010-09-28 | 3681 | |
| 27 | 어문저작물에 관한 조정 청구건 | 2010-09-28 | 3328 | |
| 26 | 어문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건 | 2010-09-28 | 3849 |
- 담당자 : 이진승
- 담당부서 : 조정감정팀
- 전화번호 : 02-2669-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