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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조정 사례 공개 안내 | 2017-05-08 | 3795 | |
| 36 |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분쟁 | 2015-02-23 | 5660 | |
| 35 |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관련 분쟁 | 2011-09-14 | 8033 | |
| 34 |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료 | 2010-09-28 | 4421 | |
| 33 | 인지 미첩부에 따른 분쟁 | 2010-09-28 | 4519 | |
| 32 | 음악저작물의 방송 사용료 분쟁 | 2010-09-28 | 4243 | |
| 31 | 영상사진 저작물의 무단 방송 광고 사용에 따른 분쟁 | 2010-09-28 | 4746 | |
| 30 | 저작물 무단 재판 발행에 따른 분쟁 | 2010-09-28 | 7368 | |
| 29 | 노래가사 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2010-09-28 | 8534 | |
| 28 | 캐리커처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2010-09-28 | 6068 | |
| 27 | 어문저작물에 관한 조정 청구건 | 2010-09-28 | 4129 | |
| 26 | 어문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건 | 2010-09-28 | 4752 | |
| 25 | 일러스트 작품 사용에 관한 조정 청구건 | 2010-09-28 | 3990 | |
| 24 | 국어교과서 저작물의 학습참고서에서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2010-09-28 | 3211 | |
| 23 | 교과서 게재 삽화의 학습참고서에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2010-09-28 | 2988 | |
| 22 | 시를 문구류에 상품화한 데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 2010-09-28 | 5269 |
- 담당자 : 이진승
- 담당부서 : 조정감정팀
- 전화번호 : 02-2669-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