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46 (Online)

□ 블록체인 저작권 관리 현황과 최신 사례, 그리고 한계점

  -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어려운 특성과 분산 저장 구조를 바탕으로 저작권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권리 거래, 정산 자동화 등 여러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중앙집중형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용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 다만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관리는 외부 인프라와 플랫폼 운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제약이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들도 있다.

  - 이에 따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과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향후 블록체인 저작권 관리의 기술적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인프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블록체인 저작권 관리, 블록체인, 저작권 관리, 권리 거래, 정산 자동화, 중앙집중형 관리 체계,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관리

□ 포스트 양자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확산 현황

  - 2025년 8월 발표된 백도어 기반 워터마킹(BVQC) 기술은 양자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기존 DRM, 암호화 등 저작권 보호 기술을 무력화시킬 위험과 동시에 양자 기술 자체를 활용한 새로운 보호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양자 패러독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이러한 위기와 기회에 대응하여 기술적 해결책은 기초적인 양자 이미지 워터마킹에서 양자 신경망과 회로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회로 IP 보호 기술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백도어 기반 워터마킹과 위상 난독화 등 실질적인 무단 사용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고도화된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 더 나아가 현재 기술들은 실험실 환경에서 실용화 단계로의 전환점에 있으나,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이에, 본 보고서는 포스트 양자 시대 저작권 보호 기술의 발전 경로와 현황을 분석한다. 

  ※ (주제어) 저작권 보호, 백도어 기반 워터마킹, 양자컴퓨팅 기술, DRM, 암호화, 저작권 보호 기술, 양자 이미지 워터마킹, 지식재산권, 회로 IP 보호 기술, 위상 난독화

□ 디지털 아트 시장과 AI 기반 저작권 데이터 인프라 확장 현황

  - AI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은 미술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작품 거래를 넘어, AI 학습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며 활용하는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데이터 인프라의 규모와 질,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AI 기술의 수준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표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아트프라이스(Artprice)와 생성형 AI를 통한 '사용자 경험 혁신'을 추구하는 아트넷(Artnet AG), 그리고 데이터 투명성을 통해 '컬렉터 자산 관리'에 특화된 마이아트브로커(MyArt Broker)의 사례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기반 미술 시장의 경쟁 구조와 미래 발전 방향, 그리고 이에 따른 저작권 과제를 조명한다.

  ※ (주제어) 디지털 아트 시장, AI 기반 저작권 데이터 인프라, AI 기술, 미술 시장, AI 학습, 데이터 자산, 지식재산권, 아트프라이스, 아트넷, 마이아트브로커, AI 데이터 기반 미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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