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앤트로픽의 저작권자 대규모 보상 결정으로 살펴본 AI 학습 데이터 출처 추적 기술 현황

 ○ 앤트로픽, 저작권자 보상 조건으로 무려 15억 달러(약 2조 원) 지급 결정

  - 2025년 9월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은 미국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15억 달러(약 2조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이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도서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에 기반하며, 합의 조건에는 다운로드된 약 50만 권의 전자책 파일 삭제가 포함되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앤트로픽의 법적 책임(“admission of liability”)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 출처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AI 기업들이 출판사와 데이터 공유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개 라이선스 기반의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 (주제어) 앤트로픽, AI 학습 데이터, 대규모 언어 모델, 저작권

□ 블록체인 기반 ‘IP 직접 거래 시스템’ 출시 잇따라... 국내외 스타트업 최신 개발 사례 분석

 ○ 블록체인 기반 직접 거래·데이터 검증 기술의 보편화 가능성 주목

  - AI 기업들의 무단 학습 논란이 계속되면서, 저작권이 있는 학습 데이터를 단순히 못 쓰게 막고 차단하는 방식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증대되면서 최근, 국내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기술적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피아이피랩스(PIP Labs)는 IP 권리자와 IP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하였고, 싱가포르의 오션 프로토콜 파운데이션(Ocean Protocol Foundation)은 데이터 소유자와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미국 스타트업인 퍼블릭에이아이(Public AI)는 데이터 제공자와 검증자들이 모여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정하게 검증·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출시를 발표했다.

※ (주제어) 블록체인, IP 직접 거래 시스템, AI 학습용 데이터, 검증ㆍ거래

□ AI 코딩 도구 ‘깃허브 코파일럿’, 사용자 동의 없는 자동 실행에 개발자 불만 확산

 ○ 글로벌 AI 코딩 보조 도구 시장 규모 확대 추세

  -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의 AI 코딩 보조 도구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을 둘러싸고 개발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파일럿은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을 만큼 널리 쓰이고 있으며, 깃허브는 더 많은 이용자가 기능을 체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도구를 동의 없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강제 활성화를 기본 설정으로 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발자들은 해당 방식은 사용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코파일럿이 공개 저장소 코드를 학습하면서 라이선스 위반이나 라이선스 표시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주제어) 깃허브, 코파일럿, 글로벌 AI 코딩 보조 도구, 라이선스, 공개 저장소 코드

□ 스위스 연구팀, 학습 데이터와 개발 과정까지 공개하는 ‘완전 개방형’ AI 모델 개발

 ○ 신규 개발 사례, 산업내 완전 투명성 AI 모델 개발 가속화로 이어질지 주목

  -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 AI센터 연구팀이 정보의 완전 투명성을 구현한 새로운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공개했다. 공개된 모델은 일부 가중치만 공개하는 기존의 ‘부분 투명성’ 모델과 달리 학습 데이터, 개발 과정, 알고리즘을 모두 공개하는 ‘완전 개방형’ 모델이다. 또한 모델은 천 개 이상 언어를 학습해 소수 언어까지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필터링과 데이터 출처 투명화를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모든 문서화된 자료와 중간 과정까지 모든 학습 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 (주제어) 완전 개방형, AI 모델, LLM, 지식재산권

□ AI로 만든 단편 영상, 토큰으로 사고파는 창작물 거래 플랫폼 출시

 ○ X2C.HK, AI 단편 영상 UIT 거래 플랫폼 ‘나스닥 크리에이티브 자산 플랫폼’ 공개

  - 홍콩의 AI 단편 영상 IP 수익 창출 기업인 X2C.HK는 2025년 9월 AI 기반 단편 영상을  유틸리티 IP 토큰(Utility IP Token, UIT)으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는 ‘나스닥 크리에이티브 자산 플랫폼(NASDAQ for Creative Assets)’을 공개했다. 공개된 플랫폼은 다양한 AI 단편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기글(Giggle)과의 협력으로 웹3(Web3)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계약 기반의 자동 수익 분배 시스템을 도입해 토큰 보유량에 따른 투명한 수익 배분을 진행한다. 각 단편 영상은 개별 유틸리티 IP 토큰으로 발행되어 24시간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조회수와 인기도에 따라 토큰 가치가 변동하는 구조를 갖췄다.

※ (주제어) X2C.HK, UIT 거래 플랫폼, 나스닥 크리에이티브 자산 플랫폼

□ 주간기술동향

 ○ 블록체인 NFT 메타데이터 취약성 분석과 기술적 개선 방향

  - 블록체인의 잠재력에 기반한 대체 불가능 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투명하게 증명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 구현상의 여러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실제 유통되는 NFT의 메타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저작권 표기 실태와 기술적 한계를 탐구한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NFT의 상용화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NFT가 창작자 권리 보호 기술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보완점과 표준화 방향을 살펴본다.

※ (주제어) 블록체인, NFT, 저작권자, 소유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5-9-3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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