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2025-2028 전략 계획 발표

 ○ AI 시대 지식 공유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새로운 도전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2025년 1월에 발표한 새로운 전략 계획은 AI 시대의 지식 독점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개방형 인프라 강화, 창조적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중심 운영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의 공익적 접근과 공정한 공유를 실현하고자 함.

  - 이는 AI 시대에서 저작권 보호와 공유의 균형을 찾아가는 새로운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함

※ (주제어) AI,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보호, 저작권 공유

□ 美 무역대표부,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악명 높은(Notorious)' 시장 검토 보고서 발표

 ○ 미국 음반 산업,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의 방탄 ISP(bulletproof ISP) 조명 환영

  - 2025년 1월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 세계의 위조품 유통과 저작권 침해 현황을 분석한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38개의 온라인 시장과 33개의 오프라인 시장을 주요 침해 사례로 지목했으며, 특히 음악 산업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저작권 침해 플랫폼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방탄 ISP(bulletproof ISP)(bulletproof ISP)들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보호 체계를 재정립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제어) 미국 음반 산업, 미국 무역대표부,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 위조 및 악명 불법 복제에 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보고서, 위조, 위조품 유통, 불법 복제, 저작권 침해 플랫폼, 방탄 ISP, 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 체계

□ 구글 AI 코드 마이그레이션 기반 대규모 작업 혁신과 저작권 산업의 의미

 ○ 구글 코드 변환 자동화를 통한 대규모 시스템 혁신 가능성 확대

  - 구글이 대규모 코드베이스 현대화를 위해 도입한 AI 기반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은 시간 효용성 및 정확도 측면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며 소프트웨어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는 기존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시스템 현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기술 혁신은 AI 생성 코드의 저작권 귀속과 법적 지위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AI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활용한 불법 복제 탐지와 라이선스 관리 자동화 등 저작권 보호 기술의 혁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음

※ (주제어) 저작권 산업, 대규모 코드베이스, AI 생성 코드, 구글 코드 변환 자동화, AI 기반 마이그레이션, 구글 AI 코드 마이그레이션, 저작권 귀속, 저작권 보호 기술, 불법 복제 탐지, 라이선스 관리 자동화

□ AI 모델 학습 데이터셋의 저작권 분쟁과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 AI 생성 콘텐츠의 확산, 일부 미디어 산업 수익 구조에 부정적 영향

  - AI 저작권 산업에서 메타와 오픈AI 같은 기업들의 무단 데이터 수집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는 미국의 공정이용 원칙과 AI 학습 방식 간의 법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각국이 서로 다른 법적 해석과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업들은 미디어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데이터 활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AI 생성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부 미디어 산업의 수익 구조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저품질 AI 콘텐츠가 대량 생산되면서 광고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해 각국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정비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AI 산업 역시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AI 산업이 초기의 급격한 성장 단계를 지나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함

※ (주제어) 메타, 오픈AI, 미디어 산업, 저작권 산업, AI 산업, AI 저작권 산업, 공정이용, AI 학습, AI 모델 학습 데이터, AI 콘텐츠, AI 생성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 분쟁, 저작권 침해

□ 주간기술동향

 ○ 제로 워터마킹 기술의 발전 동향과 응용 사례 분석

  - 디지털 콘텐츠의 증가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저작권 정보를 감지하기 어려운 형태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특히, 제로 워터마킹 기술은 원본 데이터를 변형하지 않고 워터마크를 생성·관리할 수 있어 위변조 방지, 정품 인증, 출처 검증 등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짐.

  - AI 생성 콘텐츠 확산과 함께 AI 워터마킹 기술도 주목받으며, 출처 명확화와 불법 유통 방지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기술은 의료영상, GIS, IoT 네트워크 등에서도 활용되며, 각 산업이 요구하는 보안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제로 워터마킹 기술의 최신 연구 동향과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저작권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찰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주제어) 워터마크, 디지털 워터마킹, 제로 워터마킹, 원본 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정보, 저작권 보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5-2-1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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