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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5-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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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5-01-20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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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CES 2025로 본 AI 시대의 기술 혁신과 저작권 과제 ○ CES 2025: AI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 모색 - CES 2025에서 '몰입(Dive In)'을 주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비서, 공감 지능, 물리적 AI 등 차세대 기술을 공개하며 경쟁을 펼침. - 이러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생성형 AI를 통한 콘텐츠 제작 혁신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함. - 이에 따라 워터마킹 기술 도입과 법제도 정비, 그리고 창작자 보호 방안 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계와 정책 당국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적 발전이 모색되고 있음 ※ (주제어) CES 2025, AI, 워터마킹, 콘텐츠, 공정이용, 저작권, 저작권 보호, 창작자 보호 □ 글로벌 OTT 플랫폼의 라이브 콘텐츠 확보 경쟁 본격화 ○ 넷플릭스, WWE와 10년간 50억 달러 규모 독점 스트리밍 계약 체결 - 넷플릭스가 WWE와 10년간 50억 달러 규모의 독점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부터 WWE의 대표 프로그램을 주요 시장에서 독점 방영하게 됨. - 글로벌 스포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은 2033년까지 1,9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계약으로 넷플릭스는 WWE의 레슬러 캐릭터, 스토리라인,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이 포함된 IP 유니버스를 활용하여 TV, 게임, 리얼리티 쇼 등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제어)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 글로벌 스포츠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 WWE, 독점 스트리밍 계약, 독점 방영, IP 유니버스, 레슬러 캐릭터, 스토리라인, 음악 □ 앤트로픽, 저작권 침해 논란 속 미국 주요 음악 출판사와 AI 가드레일 강화 합의 ○ AI 학습을 위한 음악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AI 기업과 음악 출판사 간 갈등 지속 - 앤트로픽의 AI 챗봇 클로드가 500곡 이상의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음. - 2023년 10월 유니버설 뮤직 그룹 등 주요 음악 출판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클로드가 비욘세, 마룬5 등의 가사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재현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이에 앤트로픽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4년 말 음악 출판사들과 합의했으나,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주제어) AI 학습, 음악 저작물, 노래 가사, 음악 출판사, 주요 음악 출판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 AI 기업, 앤트로픽, 클로드, 가드레일, AI 가드레일, 공정이용, 저작권 침해 논란, 저작권 침해 소송 □ 일본, AI 기반 만화·애니메이션 불법 복제 대응 체계 구축 ○ AI 기반 불법 복제 감지 시스템 도입을 통한 콘텐츠 권익 보호 추진 - 일본 문화청은 만화·애니메이션 불법 복제 대응을 위해 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수출액은 2023년 기준 4.7조 엔으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그러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2024년 기준으로 1,322개의 불법 사이트가 확인되었으며, 매월 100개의 새로운 사이트가 생성되고 있음. - 이에 일본 문화청은 3억 엔 규모의 시범 사업을 편성하여 AI 기반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이 시스템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하여 불법 복제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다국어 처리 기술을 통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임. - 해당 시스템은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성장과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주제어) 일본, 일본 문화청,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이미지, 텍스트, 불법 복제, 불법 복제물, 해외 불법 사이트, AI 기반 만화·애니메이션 불법 복제 대응 체계, AI 기반 불법 복제 감지 시스템, 콘텐츠 권익 보호 □ 주간기술동향 ○ AI 기반 비디오 생성 기술과 저작권 이슈 - 최근 AI 기반 텍스트-비디오 생성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OpenAI의 'Sora', Google의 'Veo 2', Runway의 'Gen-3 Alpha' 등 여러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비디오 생성 도구를 출시하며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콘텐츠 제작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 기존 저작물의 무단 사용 가능성, 그리고 생성된 콘텐츠의 진위 여부 판별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됨 - OpenAI의 'Sora'는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최대 20초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임. - 사용자가 고급 편집 기술 없이도 짧은 광고, 프로모션 영상,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이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전문 장비와 고급 기술이 필요했던 비디오 콘텐츠 제작이 대중화되면서 영상 제작의 기술적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 ※ (주제어) AI 기반 비디오 생성 기술, AI 기반 텍스트-비디오 생성 기술, 고품질 비디오 생성 도구, 텍스트 프롬프트, 비디오, 비디오 콘텐츠, 광고, 프로모션 영상, 소셜미디어 콘텐츠, 콘텐츠 제작, 공정이용, 저작권 이슈,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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