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미국작가조합(WGA), AI 저작권 침해에 할리우드의 대응 촉구

 ○ 작가들의 권익 보호 촉구: WGA, AI 훈련 데이터 무단 사용에 대응

  - 미국작가조합(WGA)은 작가들의 작품이 기술 기업들에 의해 AI 훈련 목적으로 무단 활용된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

  - WGA는 주요 스튜디오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서한을 발송하며, 스튜디오들이 저작권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 서한에서는 기술 기업들이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작품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작가들의 노동과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WGA는 이러한 행위가 작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스튜디오들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주제어) 미국작가조합, WGA, 할리우드, 스튜디오, 할리우드 스튜디오, 작가, 작품, AI 훈련, 무잔 활용, 저작권자, AI 저작권 침해, 지식재산권

□ OpenAI 비디오 생성  AI '소라', 게임 콘텐츠 학습 의혹으로 저작권 논란

 ○ 오픈AI의 소라(Sora), 게임 콘텐츠 활용 의혹으로 논란

  - 오픈AI(OpenAI)의 비디오 생성형 AI 소라(Sora)는 게임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려 있음.

  - 소라는 사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생성하며, 슈퍼 마리오(Super Mario)와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를 연상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목받았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사용자들은 소라가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실제 게임 동영상 및 스트리밍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음.

  - 현재 이 논란은 진행 중인 챗GPT 저작권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주제어) 오픈AI, OpenAI, OpenAI 비디오 생성, AI 소라, 소라, Sora, 게임 콘텐츠, 슈퍼 마리오, 콜 오브 듀티, 마인크래프트, 실제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데이터, 게임 콘텐츠 활용 의혹, 게임 콘텐츠 학습 의혹, 저작권 논란, 저작권 침해 논란, 챗GPT 저작권 소송

□ 미국 미디어 그룹, 영국의 AI 콘텐츠 스크래핑 규정에 우려 표명

 ○ 영국 AI 저작권 완화에 대한 저작권 연합의 경고

  - 미국의 주요 미디어 단체인 저작권 연합(Copyright Alliance)은 영국 정부가 AI 기업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규정을 완화할 경우, 영국 내 투자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디즈니, 폭스,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뮤직, 게티이미지를 포함한 주요 미디어 기업들을 대표하는 이 단체는 AI 예외 조항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저작권 연합은 이러한 법적 완화가 창작자들의 참여와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영국 정부에 이러한 변화를 지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주제어) 미국, 영국, 미국 미디어 그룹, 디즈니, 폭스,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뮤직, 게티이미지, 저작권 연합, 온라인 콘테츠, 저작권 규정, AI 콘텐츠 스크래핑 규정, 창작자

□ 게티이미지 CEO, AI 저작권 침해 강력 비판

 ○ 게티이미지 CEO, AI 공정이용 논리 비판

  - 게티이미지(Getty Images)의 크레이그 피터스(Craig Peters) CEO는 최근 포춘(Fortune)에 기고한 칼럼에서 AI 기업들이 공정이용(fair use)을 명목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활용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 그는 AI 기업들이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하면서도 콘텐츠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함.

  - 피터스는 AI 기술이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라이선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주제어) 포춘, 게티이미지, AI, 공정이용, AI 공정이용, 콘텐츠, 학습 데이터, 무단 활용, AI 저작권 침해, 콘텐츠 소유자, 창작자 권리, 라이선스 모델

□ 주간 기술 동향

 ○ 2024 기업 솔루션으로 알아보는 비디오 콘텐츠 워터마크 개발 방향

  -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서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딥페이크와 진짜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적 방어책과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여러 기업들이 합성 미디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터마킹 툴을 개발했으며,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비디오 워터마킹 기술은 점차 더 정교해지고 있음.

  - 구글(Google)의 SynthID, 포렌식 워터마킹, A/B 변형 기술,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등은 각 플랫폼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음

※ (주제어) 생성형 AI, 콘텐츠, 딥페이크, 비디오 워터마킹, 비디오 콘텐츠 워터마크, 워터마킹 툴, 구글, SynthID, 포렌식 워터마킹, A/B 변형 기술, 블록체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2-4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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