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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 제목 |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48호(2024-1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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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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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46 (Online)
□ 메타버스 수요 증가와 저작권 침해 현황 - 가상의 디지털 공간을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교육, 헬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팬데믹 이후 메타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2030년까지 연평균 30~40%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메타버스는 생성형 AI와 컴퓨팅 기술 발전 덕분에 주목받고 있으나, 다양한 콘텐츠가 메타버스에서 구현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미국 음악출판협회(NMPA)는 로블록스 제작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주제어) 미국 음악출판협회, NMPA, 로블록스, 메타버스, 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침해 □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 저작권 산업의 새로운 기회 -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디지털 센서 어레이를 사용하여 홀로그램을 처리하는 기술로, 2024년 글로벌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장 규모는 4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6조 3,5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북미는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4년까지 연평균 19.0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가장 정교한 스캐너와 디지털 기술로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스포츠, 패션, 화폐 발행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 (주제어) 디지털 홀로그래피,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장, 홀로그램, 지식재산, 패션
□ AI가 출판 산업에 가져온 기회 및 도전과 저작권 산업 영향 고찰 - 출판 산업은 인공지능(AI)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 AI는 자동화된 콘텐츠를 생성하고, 번역 및 현지화를 돕고 그래픽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AI의 부상은 특히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 현재의 저작권법은 AI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고, AI 생성 문학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선례가 없다. - 또 AI 시스템이 방대한 양의 기존 작품을 분석하여 소설, 노래, 영화 등을 제작할 수 있다면, 이는 기존의 창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판 산업은 공정성, 투명성, 인간 중심적 가치의 원칙을 옹호하는 동시에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 ※ (주제어) 인공지능, AI, 저작권 산업, 출판 산업, 콘텐츠, 번역, AI 생성 문학, 그래픽 디자인, 소설, 노래, 영화,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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