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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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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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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주요 AI기업, AI 훈련에 14만 편 이상의 영화와 TV 프로그램 대본 활용 논란 ○ AI 학습 데이터 활용된 영화·TV 대본 13만 9천 개, 저작권 침해 논란 - AI가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영화 및 TV 대본 13만 9천 개가 발견되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음. - 미국의 언론사 애틀랜틱(The Atlantic)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작가와 쇼의 대본도 포함되어 있어 작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이 데이터는 원본 대본이 아닌 오픈 자막 사이트의 자막 파일에서 수집된 것으로 확인됨. -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동의 없이 사용된 데 대해 분노하며 보상과 권리 보호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주제어) AI, AI 훈련, AI 학습, AI 학습 데이터, 원본 대본, 오픈 자막 사이트, 자막 파일, 영화 대본, TV 프로그램 대본, 창작자, 작가, 저작권 침해, 보상, 권리 보호 시스템, 애틀랜틱 □ 英 출판 기업 하퍼콜린스, MS와 자사 도서 활용 AI 훈련 계약 체결 ○ 하퍼콜린스와 MS, AI 모델 훈련 위한 계약 체결 - 영국 하퍼콜린스(HarperCollins)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3년 계약을 맺고 출판사의 논픽션 작품을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할 계획임. - 아직 발표하지 않은 MS의 AI 모델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며, AI가 제작한 새로운 책을 만드는 데는 사용되지 않음. - 작가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AI의 학습은 연속된 단어 200개 또는 책 텍스트의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 하퍼콜린스는 이번 계약이 작가의 작품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와 공유 수익 및 로열티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AI 모델의 결과물이 작가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수반될 것이라고 설명함 ※ (주제어) 출판사, 하퍼콜린스, MS, 마이크로소프트, 도서, 논픽션 작품, AI 모델, AI 훈련 계약, 작가, 공유 수익, 로열티 □ 오픈AI,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파일 공유 요구 직면…기업 투명성 개선도 과제 ○ 오픈AI, 저작권 침해 소송과 내부 투명성 논란 - 미국 작가협회(Authors Guild)는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전현직 직원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음. - 그러나 오픈AI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자원을 압도한다며 난색을 표함. - 이처럼 오픈AI의 AI 모델을 두고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동시에 이사회에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해임됐다가 복직하면서 내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임. -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주제어) 미국 작가협회, 오픈AI, 저작권 침해 소송, 파일 공유, 투명성, 기업 투명성 □ 음악 산업, 신기술 및 스트리밍 주도로 대규모 통합 가속화 ○ 워너뮤직그룹, 프랑스 음악 기업 인수 추진 -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은 최근 프랑스 디지털 음악회사 빌리브(Believe)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음. 비록 무산되었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음악 산업의 통합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음. - 한때 시장을 장악했던 대형 레이블들은 미국 등 주요 시장의 침체에 직면해 있고, 소규모 레이블들은 아티스트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레이블 없이도 아티스트들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음 ※ (주제어) 음악 산업, 워너뮤직그룹, 빌리브, 레이블, 대형 레이블, 소규모 레이블, 아티스트, 스트리밍 서비스 □ 음악 산업, 신기술 및 스트리밍 주도로 대규모 통합 가속화 ○ 워너뮤직그룹, 프랑스 음악 기업 인수 추진 -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은 최근 프랑스 디지털 음악회사 빌리브(Believe)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음. 비록 무산되었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음악 산업의 통합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음. - 한때 시장을 장악했던 대형 레이블들은 미국 등 주요 시장의 침체에 직면해 있고, 소규모 레이블들은 아티스트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레이블 없이도 아티스트들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음 ※ (주제어) 음악 산업, 워너뮤직그룹, 빌리브, 레이블, 대형 레이블, 소규모 레이블, 아티스트, 스트리밍 서비스 □ 닌텐도의 불법 복제 탐지 방식: 잠재적 해적 행위자를 찾아내는 방법 ○ 닌텐도, 불법 복제자 추적 및 법적 대응 - 닌텐도(Nintendo)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불법 복제해 배포하고 판매한 제임스 윌리엄스(이하 '아치박스')를 지난 7월 디지털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음. - 닌텐도는 로펌을 고용해 온라인 해적판 비디오 매장을 조사한 결과 '아치박스'라는 레딧(Reddit) 사용자를 찾아냈고, 그와 관련이 있는 닌텐도 계정 최소 두 개를 확인함. - 윌리엄스는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았고, 그 결과 닌텐도에 유리한 궐석(闕席) 판결이 내려졌음 ※ (주제어)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 게임, 디지털 저작권 침해, 해적판 비디오 매장, 불법 복제, 배포, 불법 복제 탐지, 잠재적 해적 행위자, 제임스 윌리엄스, 아치박스, 레딧 사용자 □ 주간 기술 동향 ○ 머신러닝 모델의 기억과 일반화 기술: 데이터 활용 및 저작권 이슈 - 머신러닝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일반화해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거나 이를 재현하는 "기억" 현상을 보임. - 이는 저작권 보호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포함하거나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는 특히 생성형 적대 신경망(GAN)이나 확산 모델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에서도 나타나며,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머신러닝 모델의 데이터 사용과 학습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필수적임 ※ (주제어) 머신러닝 모델, 학습 데이터, 생성형 적대 신경망, GAN, 확산 모델,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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