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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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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12-05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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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생성형 AI의 음악 데이터 학습 차단 기술: HarmonyCloak ○ 생성형 AI 모델이 음악 파일을 학습할 수 없게 만드는 'HarmonyCloak' 기술 -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이 새로운 노래와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려면 동일한 종류의 방대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학습해야 함. - 보통 AI 모델 개발업체들은 인터넷에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며, 여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노래도 포함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취자에게 들리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AI 모델이 음악 파일을 학습하지 못하게 하는 'HarmonyCloak' 기술이 개발됨. - 이 기술의 핵심은 AI 모델이 해당 음악 파일을 이미 학습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음. - HarmonyCloak은 창의적 산업의 우려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예술적 표현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AI, AI, 데이터, 데이터 라이브러리, 음악 파일, 노래, 학습 데이터, 음악 데이터 학습 차단, HarmonyCloak □ 라다만티스(Rhadamanthys) 멀웨어: 저작권 침해를 가장한 사이버 공격 ○ AI 기술 악용한 저작권 위장 피싱 공격, 글로벌 보안 위협으로 부상 - 라다만티스(Rhadamanthys)라는 정보 탈취형 멀웨어가 기업 데이터를 겨냥하며 확산되고 있음. - 최근에는 'CopyRh(ight)adamantys'라는 피싱 캠페인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 신고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위장하여 지메일 계정을 통해 발송됨. - 피해자가 첨부된 문서를 열면 멀웨어가 설치되어 컴퓨터에서 정보를 탈취함. -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AI를 활용하여 공격의 도달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공격 배후자들은 암호화폐 월렛에서 직접 자금을 빼돌리거나 훔친 정보를 판매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동기를 보임 ※ (주제어) AI, 피싱 캠페인, CopyRh(ight)adamantys, 법적 대리인, 저작권 침해, 멀웨어, 라다만티스 멀웨어, 라다만티스 □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오픈소스 AI 정의 1.0 버전 공개 ○ "AI의 오픈소스 시대 열리나" OSI, 오픈소스 AI 정의 1.0 발표 -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는 오픈소스 AI 정의(OSAID) 1.0 버전을 공개했음. - 이는 AI 실무자들을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실용적이고 단순화된 협업을 재창조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안정적 버전임. - OSAID가 빠르게 발전하는 AI 환경과 오픈소스의 역할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비공개 데이터를 허용한다는 점에 대한 반대 의견도 큼 ※ (주제어) AI, 오픈소스, 비공개 데이터,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OSI, 오픈소스 AI 정의 1.0, OSAID 1.0 □ 美 영화협회, AI 학습용 저작물 사용에 대한 옵트아웃 확대 요구 ○ 생성형 AI 확산 속 TDM 예외 논의: 저작권 보호 논쟁 격화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영화협회(MPA)는 미국 정부에 대외 무역 장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저작권 소유자에게 항상 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MPA는 AI 교육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했음. - 이는 AI 기업들이 TDM 예외를 활용하여 다른 국가의 저작권 규정을 우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 ※ (주제어)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AI, AI, 텍스트 마이닝, TDM, 미국영화협회, MPA, AI 학습용 저작물 사용, 옵트아웃, 저작권 소유자, 거부권 □ 미국 저작권청, 비디오 게임 DMCA 면제 확대 거부: 연구와 산업 간 충돌 ○ 미국 저작권청, 비디오 게임 DMCA 면제 거부 -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도서관 소장 비디오 게임에 대한 DMCA 면제 확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음. - 비디오 게임 역사 재단(Video Game History Foundation, VGHF)은 기관의 물리적 시설 외부에서도 게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제 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이 시장 피해 가능성과 오락적 사용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음. -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비디오 게임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권리자들의 승리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일부는 연구와 문화적 보존 노력에 제약을 가하는 조치로 비판하고 있음 ※ (주제어) 미국 저작권청, 비디오 게임, 도서관 소장 비디오 게임, DMCA, 비디오 게임 역사 재단, VGHF, 디지털 복제 면제 □ 주간 기술 동향 ○ ‘24년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AI 생성 콘텐츠 감지 기술 8가지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AI 생성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AI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구분할 수 있는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AI 콘텐츠 감지 시장은 2024년 25.13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까지 255.7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실시간 콘텐츠 모더레이션 기술의 발전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차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다층적 모델의 통합이 주목받고 있음 ※ (주제어) 인공지능, AI 콘텐츠, AI 생성 콘텐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콘텐츠 모더레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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