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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 제목 |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45호(2024-1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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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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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46 (Online)
□ AI와 모방 임계값: 저작권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필요성 - 인공지능(AI)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콘텐츠를 생성한다. - 연구에 따르면, 단 200장의 이미지로 학습된 AI가 인기 있는 예술 작품을 그럴듯하게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이 특정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 AI가 확인해야 하는 최소 이미지의 수를 말하는 '모방 임계값'이다. - 즉 특정 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AI에게 공급하면 이를 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에 따르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업계에서는 모방 임계값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며, 저작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소송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주제어) 저작권 산업, 인공지능, AI, 데이터, 콘텐츠, 이미지, 예술 작품, 모방 임계값, 저작권, 저작권 침해 □ 패스트 콘텐츠의 부상과 저작권 보호 - 영화나 드라마 전 편을 요약해 보여주는 패스트 콘텐츠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소비자들이 짦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흥미로운 내용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 이는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최근, 패스트 무비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최근 국내에서도 방송사가 패스트 무비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주제어) 일본, 콘텐츠, 영화, 드라마, 패스트 콘텐츠, 패스트 무비 제작자, 패스트 무비 유튜브 채널, 방송사, 저작권,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 콘텐츠 산업에서의 AI 활용 현황과 저작권 산업 영향 -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 글로벌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3년 116억 달러에서 2033년 1,753억 달러로 성장하며 연평균 성장률 3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성형 AI는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콘텐츠 제작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영화, 게임, 웹툰, 출판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 저작권 침해 문제나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생성형 AI 기술 도입에 따르면 장점들이 많은 만큼 향후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도 상승하고 있다. ※ (주제어) 콘텐츠 산업, 저작권 산업, AI, 생성형 AI, 영화, 게임, 웹툰, 출판,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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