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MLC, DSP 대상 음악 사용료 지불 감사 개시

 ○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이하 ‘MLC’)가 1월 17일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

  - 감사 대상은 스포티파이(Spotify),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 애플 뮤직(Apple Music)을 포함해 약 50여 개의 DSP이며,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발생한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음원 사용량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사용료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 MLC의 알리사 콜먼(Alisa Coleman) 이사회 의장은 이번 감사가 미국 음원 라이선스 역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음악 저작권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

※ 주제어 : 음악 사용료, 스트리밍 서비스,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 MLC,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DSP, 음악 스트리밍, 음악 다운로드, 스포티파이, 사운드클라우드, 애플 뮤직

□ 애플 뮤직, 공간 음향(Spatial Audio) 버전 음원에 최대 10%의 보너스 지급 발표

 ○ 애플 뮤직(Apple Music)은 2024년 1월 음원 사용료 정산부터 공간 음향(spatial audio) 버전의 음원에 10%의 추가 음원 사용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

  - 공간 음향 버전의 음원이 재생되면 음원 사용료 정산에서 일반 음원의 비례계수 1 대비 10% 높은 비례 배분 계수로 1.1을 적용

  - 공간 음향 장려는 고품질 음원 서비스 및 이를 위한 하드웨어 판매 증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공간 음향을 준비할 수 있는 대형 음반사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됨

※ 주제어 : 음악 스트리밍, 고품질 음원, 돌비 애트모스, 애플 뮤직, 공간 음향, 음원 사용료

□ 힙노시스 송스 펀드 자산 매각 현황…불완전 거래 논란 발생

 ○ 힙노시스 송스 펀드(Hipgnosis Songs Fund)가 투자자문사인 힙노시스 송 매니지먼트(Hipgnosis Song Management)의 자산 매각 제안을 거절하며 의혹을 제기 중

  - 의혹의 핵심은 투자자문사가 펀드의 자산가치를 절하시키고 있으며, 핵심 자산을 관계사에 매각하려 한다는 것

  - 의혹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의혹의 대다수가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매각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연극으로 치부

※ 주제어 : 음악 저작권 투자, 힙노시스 송스 펀드, 힙노시스 송 매니지먼트

□ 미국 저작권청, AI 기업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강제허락 부여 방식 검토

 ○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법률 고문인 수지 윌슨(Suzy Wilson)은 뉴욕시 변호사회 주최 지식재산권 콘퍼런스에서 저작권청이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ing) 부여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

  - AI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기술 진영과 저작권자 진영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저작권청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작권 제약 방식인 강제허락 부여 방식도 고려 중

※ 주제어 : 미국 저작권청, 생성형 인공지능, AI, AI 학습, AI 학습 데이터, 저작물, 강제허락, 공정 이용

□ 2023년 국내 미술시장 동향

▷ 본 원고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한국 미술시장 결산 및 전망 세마나” 자료집을 요약 정리함.

 ○ 2023년 국내 미술 유통 및 기반 영역은 화랑과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 전년 대비 미술 화랑 7.7%, 아트페어 15.5% 증가했으나, 미술품 거래 규모는 17% 감소

  - MZ 컬렉터, 조각투자, 디지털 아트 등 시장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키워드가 부상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

※ 주제어 : 미술시장, 화랑, 아트페어, MZ세대, MZ 컬렉션, 조각투자, 디지털 아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5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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