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6호』2009.2.20.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유튜브의 비디오 저작권 보호기술

     2008년 12월 23일 국내 대표 포털업체인 네이버(NHN)와 다음(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검찰이 포털업체에 방조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제 포털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저작물을 삭제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