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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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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6 동향][미국] 뉴욕남부지법, Google 상대 집단소송의 “수정 화해계약” 기각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4-12
첨부파일

2011-06-미국-3.pdf 바로보기

개요

2011. 3. 22.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저작자·출판사가 Google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수정 화해계약의 최종 인가를 거절하며 “opt-in”방식의 화해를 권고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