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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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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21 이슈분석] 캐나다 저작권 현대화법 법안 중 Digital Lock 조항의 문제점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11-08
첨부파일

11월1주 이슈분석2.pdf 바로보기

1. 머리말
2. "Digital Lock" 규정의 내용 및 도입 배경
3. 캐나다 Digital Lock 규정 비판의 주요 내용
4. 캐나다 Digital Lock 규정 수정안
5. 맺음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